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 되어도 한국신용정보원 연체기록 즉시 삭제 되지 않는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면책허부결정을 위하여 파산자를 소환하여 심문하는 절차를 면책심문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비용의 예납여부를 확인하고, 면책신청의 법적 요건 신청권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관할권의 존부과 구비서류인지첩부, 채권자명부의 제출를 조사한 후, 통상 파산선시 확정일로부터 13개월에 면책심문기일을 정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은 면책심문기일 전에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에 관한 조사할 것을 명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심문기일은 최후배당부터 파산종결까지 사이에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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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책심문기일의 진행
법원은 파산절차에서의 심문결과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등의 정보를 통해 충분히 드러난 사정에 관하여는 파산자에게 따로 심문하지 않습니다. 파산자에게는 파산심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 시에 파산자가 정직하게 진술하였는지 여부,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의문점에 관한 파산자의 해명,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부터 수집한 의견청취서에 기술된 부당하거나 의문스러운 행위에 관한 파산자의 해명, 파산선시 후 파산자의 경제적 생활 상황,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주로 심문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위 심문내용이 심문기일 전에 진술서에 충분히 나타나도록 보정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므로 현실 심문하는 내용은 많지 않으며, 심문은 비공개로 하되, 채권자들의 참석은 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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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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