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알아보기

건설기계 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알아보기

여러분의 절세파트너 TAX현 김현기 회계사 입니다. 최저임금이 증가하면서 4대보험료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사업주분들도 근로자분들도 부담을 느끼고 계실텐데요. 누구나 알고 있어야할 4대보험 4대보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명확한 개념과 4대보험 계산법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책정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 지급액 times산재보험료율 소득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직종은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 산정합니다.

서면신고 방법

기본적으로 각 사업장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사업장정보와 신고대상 근로자가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직장 정보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장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번 항목은 작성하신 후 서식 우측 상단에 기록된 근로복지공단 팩스 번호로 3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 실업 수당 요율인상이 있으므로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보수총액 란은 무조건적으로 1sim6월, 7월sim12월 기간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1년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월별 금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비유하면 취득신고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서 나옵니다.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정보만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특고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직일 핸드폰번호 주소가 필수로 필요했습니다. 핸드폰번호와 주소가 필수로 들어가는게 새로웠네요. 아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대상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통지용으로 필수 기재사항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팁 입직일은 최초 노무 제공일인데 법이 시행된 21.7.1일 이전부터 사용을 한 프리랜서라면 해당 일자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경영성과급 고용보험 신고시 참고 사례

고용보험은 22년 7월부터 실업 수당 요율이 0.1 인상됨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로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급시점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지만 성과급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안분하여 신고해야합니다. 22년 경영성과급 100만원을 22년 12월에 지급하는 경우

하반기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을 안분하여 신고합니다. 21년 경영성과급 120만원을 22년 12월에 확정하여 제공한 경우

하반기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상반기 60만원 하반기 60만원을 안분하여 신고합니다.

화물차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내용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되며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월 지급액 신고, 변경신고, 휴업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 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어 기준보수를 적용시키는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입이직 제도를 유지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적으로 가입하도록 ldquo;고용보험법rdquo;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은 고용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료는 100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료는 월간 총급여의 0,65%로 사실상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나중에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와 국비지원교육, 그리고 각종 정부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개인에서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요율은? 얼마나 공제해?

일반근로자는 100 경영자 부담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특고가 반반 나눠 부담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요율은 해당 사업장의 임금채권과 석면을 제외한 일반요율출퇴근재해요율개별실적요율 적용만 갖고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