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무원연금 수령액 예상해보기 7급 공무원 연금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

교직 공무원연금 수령액 예상해보기 7급 공무원 연금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

교직 공무원연금 수령액 예상해보기 7급 공무원 연금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 공무원은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합니다. 이전에는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확실히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큰 장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 2015년 계속해서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이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액수는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많지만, 이건 유일하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연금 납부액이 많기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이지 공무원연금의 혜택이 더 좋아서는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적 이후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복잡해졌다.

공무원연금 예측 방법

아래는 인사혁신처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적 당시 내놓았던 백서에 있는 추측 연금 수령액 자료입니다. 5급, 7급, 9급으로 하나하나씩 1996년, 2006년, 2016년 임용 후 30년을 근무하고 하나하나씩 2급, 4급, 6급으로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계산해 놓은 자료입니다. 승진의 시기와 근무 기간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 자료로 명확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고 말 그대로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금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여러 차례의 개혁에도 고갈되는 기금

지금까지 1996년, 2000년, 2009년, 20015년에 걸쳐 총 4차례의 개혁을 통해 조정되어 온 공무원 연금지이만 국민연금과 대비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령 개시 연령을 조정해가며 지급률을 최대한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개혁을 하는 조치에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4차례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미 적립 기금이 바닥난 상태로 해마다 국고 보전금의 투입으로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고 보전금은 2019년 2조 600억 원에서 2040년에서 12조 2천억원의 규모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그렇다면 일반 직장이나 근로자들이 월급이 들어올 때 어느정도로 보험료 납부하는걸까요? 세금을 내고 받는 월급이 가슴 아프지만 국민의 의무로서 좋은 곳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주는 공평하게 4.5 씩 보험료 납부 하게 됩니다. 4.5가 작은 듯 하지만 매달 모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되겠죠? 여태까지 본인이 낸 세금들을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해서 한 달에 590만원 이상 수익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7월부터 33,000원 씩 인상 된 531,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이전 2022년에는 497,700원 납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기를 약 265만 명의 가입자 가 2023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를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교직 공무원연금 예측 방법

교사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정해진 급수가 없습니다.. 급수 변경 없이 교원에게만 관련되는 단일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장, 교감, 장학사 등 직급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호봉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흔히 교사를 7급 공무원 대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7급 공무원과 교사의 임금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7급과 교사의 호봉표를 비교해보시면 아래와 같다. 초등교사는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되면 9호봉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직 1호봉은 교직 9호봉과 같다.

대략적으로 교사가 10만원 정도 더 많기는 하지만 10년 차 까지는 비슷한 수준임을 알수 있어요. 10년차 이후부터는 차이가 벌어지는데 임용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7급도 더 이상 7급이 아닙니다. 6급으로 승진했을 테니 6급의 호봉을 따라간다. 6급과 교사의 호봉을 비교해보시면 20년 차까지는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을 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