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실업)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구직(실업)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2023년 자진퇴직 실업 수당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금액과 수급 기간을 파악한 뒤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직 사유는 다양합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의 도산, 업종 전환, 경영 악화, 신기술로 인한 작업 형태의 변경으로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 직장 이전 등도 자진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증명서 및 등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기술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기간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재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이 2023년 자진퇴직 실업 수당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수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고용센터의 안내를 통해 명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과 지급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 신청서 제출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만약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이 확인되면,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업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나. 검증 및 지급 제시한 신청서는 빠르게 심사됩니다.

검증 결과에 따라 실업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검증 결과 긍정적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일정한 기간마다.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수급자는 입금일정을 파악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4 퇴사후 실업 수당 부정수급 자진신고

위의 경우처럼 아르바이트하면서 실업수당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불법이며 적발 시 부정수급액 반환과 함께 진행하여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2024 퇴사후 실업 수당 부정수급 신고 5000만원 포상금

실업 수당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본인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이 확정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최대 500만원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경 실업 수당 조건

2023년 강화된 실업 수당 조건은 종합적인 기준은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줄인다는것,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는 조건되는 기준을 더 엄격하고 어렵게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실업급여의 최저 하한액을 낮춘다. 실업급여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80를 받게 하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금액이 60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차등합니다. 일반 실업 수당 수급자와 반복적으로 받은 실업 수당 수급자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요, 반복 수급자의 경우 그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

하루 기준 자본 현재는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삭감됩니다. 월 기준 자본 현재는 하루 기준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지만, 2023년부터는 하루 기준 금액에 28일을 곱한 금액으로 통일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현재는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상한액은 66,000원 그대로 유지되고, 하한액은 46,176원으로 삭감됩니다.

개편된 실업 수당 시행일

실업 수당 개정안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오는 11월쯤 시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11월 개편되는 실업급여의 배경과 개편 내용 정리, 개편 이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정한 실업 수당 제도가 되고 저임금, 단시간 근로자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도정보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 명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