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 보장’ 명문화, 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국민연금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 보장’ 명문화, 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최근에는 국민연금 고갈 뉴스가 매일매일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감정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언론은 그게 사실이 아닌지 알면서도 일부러 더 기사 노출수를 늘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게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올해 이 기사는 예년에 비해 더 강력한것 같네요. 최우선으로 관련기사를 좀 보시죠. 뉴스만 보시면 지금 당장 할수만 있으면 국민연금 해지해야 할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전혀 근거가 없거나 가짜뉴스는 아닙니다.

나름 일리가 있고 통계적인 뒷바침도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단점은 전제가 틀린거죠. 전제가 틀렸는데 백날 어쩌구 저쩌구 해봤냐 틀린 답만 나오는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 생략하고 큰 틀만 우리 생각해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구조는 내가 낸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잘 불려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면, 그때 조금씩 나눠서 내게 지급하는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 틀렸습니다.

민간위원회와 의제 분석에 따르면

첫 차례 안을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추측 시기가 2061년으로, 두 차례 안을 적용할 경우 2062년으로 추정되어, 현재 예상되는 2055년보다. 다소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러나 두 안의 차이가 1년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2060년대 초반에는 기금 고갈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조기수령 대상자임을 확인 하신 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조건만 되면 큰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때, 그때 개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필요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래 세대 국민연금 부담 문제

최근 국회에서 갑론을박 중인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이 장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안 모두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보험료율이 12에서 13로 느는 안이 주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연금 수령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장래에 기금 고갈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기금 고갈 시기는 2061년으로 예상되며, 이 시점이 되면 현재의 축적된 기금이 바닥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현재 연금을 지급해야 할 총액을 연금 납부자들에게 나누어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소득의 최대 40%까지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근로자와 회사가 50:50으로 부담하는 현재의 체계를 고려하면, 근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비율은 소득의 15% 이상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문제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좋고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국민연금이 장래에는 기금 적립금이 없어질거라는 불안감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민연금의 고갈은 기정사실화 되어있습니다. 인구변화에 따라 고갈 시기는 달라지겠지만 대충 언론에서는 2055년 정도에 고갈될거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고갈된다고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2055년 정부 예산에서 이제 나가야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적인 측면입니다. 납부의 강제성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시 강제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안내고 안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와 같이 의견을 무시하고 의무 납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의 상하한선을 정하고 있어 소득재분배에 있어 고소득자에 대한 재분배에 한계를 두었습니다.

연금상품의 종류

국민연금 외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신탁이 있고,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펀드, 생명보험사나 손해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보험, 이렇게 3가지가 각각 연금처축상품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최근 주가도 오르면서 사실 지금은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은 연금펀드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펀드 결정하는 인원은 납입이 좀 더 즐거운 점과 투자비중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상품에 비해 많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 만 연금펀드를 선택했다가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최근 펀드가입이 몇 년 되지 않는 인원은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연금펀드로 손실이 2030씩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묻어둘 것이라면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당장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연연할 사람이라면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