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자격득실 영향과 개혁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자격득실 영향과 개혁

우리나라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그 중 국민연금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인데,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 비율로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혹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이 공포되어 1988년경 1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06년경 1인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전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낮은 출산율 기조가 강화되며 보험료 내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받는 사람이 지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시나리오 또한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연장을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들이 추가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1.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돈을 걷는 방법 2. 건강보험공단처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 3.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4.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법

다만 1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계산에 의하면 적립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대 보험 보험료로만 월급의 40 이상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율 하락이 이어진다면 내야 하는 돈은 더욱 늘어납니다. 3,4번 역시 연기하고 덜 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금투자수익률

국민연금의 연 목표 수익률은 4.5입니다. 이를 0.5 p, 1 p 추가로 올리는 방향이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조합쳐서 총 18개3x3x2의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잘 투자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이를 참고해 최종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어

납부 기간 월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은 지금까지 계속 하락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에 맞춰 연금 수령액을 올리다간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 70에서 꾸준히 떨어져 현재 42.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42.5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려 현세대 노인빈곤해소 미래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해결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상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C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C씨는 현재 63세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수급자 소득의 100로 산정합니다.

즉, C 씨가 2년 후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로 소득이나 자산을 얻게 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정책 가능할까요?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는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좀 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보험요율을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보험료 인상에 국민적 반발 및 특히 MZ 세대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운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지역가입자에 대해 엄청나게 높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고, 저 역시 세금이 아니라 건보료 때문에 탈세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음에도 매달 지나치게 많이 납부하는 건보료에 더하여 국민연금 납부금액까지 높아지면 도저히 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