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이번 해에 비해 4인 가구 월소득 기준 5.47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뜻은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가구소득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 대상을 정할 때 쓰이며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기준도 결정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기본 증가율 3.57 통계와 현실의 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추가 증가율 1.83 결정해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 달리 2020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법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1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만족해야하고 법령에 의한 노숙인 자활시설과 청소년 쉼터 및 한국법무보호공단기관에 거주하는 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에 연관된 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면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과 청소년 쉼터 및 한국법무보호공단기관에 거주하는 자하나원에 자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미리 확인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모의계산하기 들어가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혜택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연관된 수급권자 아니면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셔야 하고 부득이하게 수급권자가 신청을 할 수 없을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선택적으로 필요시 위의 구비서류필요시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서류에 대해 잘 모르시겠다면 근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로 가시면 상냥하게 정리를 듣고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복시서비스 모의계산

생계급여 신청을 오프라인으로 해야하다보니 신청 전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생계급여 요건 모의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인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수혜대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자세한 결과가 나오지만 만약 특정항목에서 자세한 금액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면 대략적으로 넣으시고 참고용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소득인정액

우선, 소득인정액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봐야겠죠?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추가적 지출요인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계산한 값을 말하는데요.단,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0으로 처리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소득평가액이란 것은 매월 일어나는 현실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월 소득에 30를 공제한 금액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50만 원이 월 소득이라면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공제한 35만 원이 소득평가액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재산은 주거, 일반, 금융, 자동차로 구분이 됩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약 9만 1000명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생계급여 기준 연간 6천억 이상입니다. 2023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되므로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가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기준 30에서 35 인상 상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