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금액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금액 40만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정 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대상자들 중 소득이 월 18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은, 기여금이 없어도 지급이 된다는 점이 다르며 이 덕분에 소득이 적은 노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노인분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이 받는 노령연금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름이 기초연금으로 변경이 되어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개념입니다.

기초연금 오르면 건강보험료 폭탄?

가장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래 저래 기초연금이 오르게 되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그래서 많이 받으면 뭐하냐 연기연금으로 미루면 뭐하냐 건보료로 도로 다. 뺏기는데 라고 극단적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서 나타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용어에 대한 혼선으로 많은 분들께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리다보니 일어나는 오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금액이 높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며 건보료가 크게 올라가게 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건보료 폭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그리고 노령연금 조기수령 방법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리 신청 시 수급자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의 경우 그 외 신청서,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 소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주민센터와 연금공단 지사에 있으므로 따로 챙겨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센터, 연금공단 근무 중에는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취지

엄밀히 말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만들어지기 전 국민연금에 미처 가입할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기초연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1999년 처음 등장한 국민연금은 그때부터 세금으로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입할수 없는 분들이 많아 국민연금의 보완으로 나온 노인 수당 개념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제작된 복지제도인데 이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맞물리게 되며 결국에는 노인 복지 연금의 중복수령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자 이제와서 기초연금을 폐지할수는 없고 어느정도 노령연금을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인상

기초노령연금은 2022년 기준으로 30만 7천5백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기초노령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40만 원으로 금액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국민연금)은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이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통장잔고 재산과 소득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통장잔고 등 재산과 소득기준입니다.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뿐만 아니라 부부합산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등 여러 감액 조건이 있기에 기초연금도 제대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따지고 이것 저것 재산조건을 먼저 잘 알고 챙겨야 이런 저런 감액없이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 수급 요건 자격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한 사항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전체 40만원 인천 80만원 지급일정 자격 및 노령연금 중복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관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기 글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