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교육 1주차)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노무관리 교육 1주차)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계약서는 취업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하고 나면 작성해야 하는 너무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사업주 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파악해야 하고 중요시해야 하는 점 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 시 꼭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 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안 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 벌금 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파악해야 할 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나 벌금 이 처음부터 5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반복적으로 신고당할 시 부과할 벌금이나 과태료 가 증가 하며 그 증가 금액 이 500만 원 이내입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완화 규정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관 자격이 없어도 안전관리자 근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제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하단에 있는 별표 4의 전문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끊이지 않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며 기업 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연관 근로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습니다.

이같이 안전관리자 선임에 다음과 같은 완화 규정이 있다는 점은 많은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님께서는 이같이 규정을 참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범위

추가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사람이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알바를 구할 때 본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5인을 넘지 않도록 계산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범위는 고용된 모든 직원입니다. 사장은 제외되고요.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용한 직원이 0명이라면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원이 1명 이상 있으면 상시근로자로 포함을 시킵니다.

다만, 출근을 하고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고용된 직원을 포함해서 직계가족과 배우자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등기, 파견근로자만 제외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대상 외국인, 출산휴가 인원 ?

출산휴가, 아동휴직 등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근무 중인 근로자 인원이 4인 이하가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기업 아니면 사업이라고 합니다. 결국 근로자, 휴직자, 쟁의 행위 참가자도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내국인의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그럼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까?보통 수습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은 3개월로 지정 하고 있습니다.

1. 수습기간

그럼 수습기간 은 무요건 3개월 일까?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사항을 체결 하거나 무기한 근로계약사항을 채결 해야 수습기간 이 인정됩니다. 2.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 중 급여는 90 까지 인가? 이 부분 은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으나 수습기간의 급여는 임금의 90 가 아닌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즉 수습기간 중 급여를 80 로 정합니다. 해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문제 가 되지 않습니다.

3. 수습기간 3개월?

그럼 수습기간 은 3개월 까지 일까?아닙니다. 수습기간 은 사업체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1년 차 11일)됩니다. 휴업수당: 휴업일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할 때). 해고의 제한, 서면 통보: 해고의 절차와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 위법 해고 대처 신청: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