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 퇴직 위로금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해고는 기업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이므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기업 측의 퇴직 권유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서를 작성해 권고사직임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고 퇴직 동의 시 지급할 위로금 등에 대한 합의는 가능하지만, 해고처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퇴직위로금과 권고사직위로금으로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해 의해 정해집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은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일을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합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을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할 것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한다 . 1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2.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혜택이 있다 .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 경감 .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 인정 . 근로자 추가 납입금 세액 공제 연 700만원 .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30를 감면 확정급여DB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수습기간과 퇴직금

1. 기간 산정에 포함 여부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의 규정의 내용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보면,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설정 등”을 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련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위 두 조항의 의미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습사원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규정

1.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 여성근로자 생리휴가 등 모두 적용되어 받아야 합니다. 2.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것저것 허드레 일을 다. 시키는 경우에는 민법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을 보면,

① 사용자가 노무자에 관련해서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합의를 해지할 수 있어요.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습사원도 사원입니다. 계약된 업무 외에 이런그런 일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3. 수습사원이어서 업무 부주위를 우려하여 사업장에서 손실이 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계약서에 손해 배상 내용을 기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합의를 체결하지 못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