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주거지대출잔액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추가 아동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주거지대출잔액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추가 아동바우처

차상위계층 조건(자산 소득기준) 및 복지서비스 혜택과 생계 의학 주거 돌봄 지원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와 지자체별 긴급생계비와 재난기본소득 수입 지원 과정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 선정기준과 혜택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일반적으로 보고된 기초수급자보다. 경제적 환경이 조금 낫긴 하지만 경제적 빈곤층으로 인정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하지만 2019년까지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었고 지자체별로 통일된 자격입증 제도도 없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부터 법령으로 지정된 차상위계층의 분명한 개요와 수급조건, 혜택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수입 50%이하를 토대로 선정이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소득은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뜻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생활에 희망하는 지출요인들을 공규제 후 주거용 재산,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근로활동 소득에 대한 공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제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어 집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소개해드리고 분명한 내용은 첨부데이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각종 비용 할인

기초생활수급자만 할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각종 공공비용 및 사용료에 대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적은금액이라도 할인을 받으신다면 생활에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전기요금은 월 8천원 범위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에는 1만원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전화문의 질문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비대면 접수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가 아닌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이용중이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할인감면 내용입니다. 통신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생계·의학 수급자와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등 요금감면 혜택이 차등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 요건 확인

차상위계층의 자격이 되기 위해선 선정기준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건에 맞는지 꼼꼼하게 심사하는데요. 재산(부동산, 회원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파악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지역별로 아래 내용의 기본재산액을 공규제 다음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또한 자산 종류 별로 환산율로 다르므로 계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소중한 것은 관련 내용의 계산을 직접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계산법을 직접 사이트에 만들어 놨는데요. 복지로 웹사이트 우측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돌봄 및 기타지원

돌봄도움은 산모, 유아, 노인까지 돌봄이 희망하는 대상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나씩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 법률 등의 추가적인 차상위계층 지원혜택의 내용입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문화누리카드부터 스포츠강좌 이용권까지 이용을 해볼 수 있어서 어떤 분야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 발급과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이 되시면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꽤나 많아서 간략히 보여드리고 아래의 첨부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보시면 57페이지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시면 정말 다른 유형의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직접적인 지원도 가능하며, 법률서비스 및 다른 유형의 의료서비스도 이용해볼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많은 혜택 내용이 있어서 아래의 보건복지부 첨부데이터를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파일은 보건복지부에서 정규적으로 만들어진 차상위계층 선택 및 혜택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