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될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될까

여당과 야당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서로 이견을 보였던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냐에 관해 급속도로 지급하자, 아닙니다. 조금 더 확인하고 세밀하게 얼마만큼 손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지급하자로 조금씩 이견을 보였지만 결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급속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전에는 받지 못했던 중기업 정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액 기준이 30억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기업 똑같은 경우 이번에는 받을 수 있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전반기 국회를 딱 하루 남기고 통과되었습니다. 만약 통과되지 못했다면 6월에도 사실상 통과되기 힘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대상자로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관리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봅법 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집갑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손실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하는법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법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산정 금액 손실 보상 지원금 금액은 손실규모이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고려해아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국회에서는 특고나 프리랜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특고 프리랜서 똑같은 경우 지난번에 빠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추가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세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규모나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똑같은 경우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가능성 남아

다만 논란이 거세지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존의 약속을 충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작업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손실 보상 안이 발표된다면 본래의 공약과 상응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보시면 지난 4월 28일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브리핑 내용에서 계선 되거나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을 듯한데요. 그에 의하면 일부 경우에 한하여서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급 기준과 대상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지급 대상의 수가 지난번에 비해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신청 후 3일 이내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똑같은 경우 손실보전금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은 1천만 원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매출액 30억까지도 확관련해서 지급합니다. 하는 것이 한 번 더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면 3일 이내 지급 시작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신용자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 연장 요건 총정리

하지만 좋은소식이 이 대출기간이 연장되어, 1년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또한 새롭게 신청하는 인원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년간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금리가 조금 올랐는데요. 이전 5에서 3의 금리입니다. 문제는 이 고금리 시대에 그래도 저렴한 이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고신용자 소상공인분중에서 이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다가 만기가 도래하신 분들께는 이 희망플러스로 변경가능하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