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경안 정치싸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경안 정치싸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1호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1,2차 방역지원금에서 기지급 된 400만 원을 제외한 추가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인수위 발표에 방역지원금 대신 손해 지원금으로 차등지급 검증 예정을 밝힌 후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 11일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 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90 rarr 100로 상향하며, 분기별 한한액도 50만 원 rarr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국회 소통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출내역 계획에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며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위한 600만 원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이행,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탄소중립균형발전신산업 육성 지출내역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개이며 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지원됩니다.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 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고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이어야합니다.

방역 중대본이 1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21년 12월 16일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신청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때 경우의 수 3가지가 있는데요, 아래 3가지 중 확인해보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일반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중에서도 일반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이 됩니다. 이 때,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에서 정밀 연구하는 자료만 인정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콜센터 문의

이런 상태에서 추경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서울시는 정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입니다. 지원대상은 정부로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받고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을 지키는 자금,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5330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