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쉽게 설명해드려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쉽게 설명해드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무엇일까?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2021년 7월 7일sim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로, 2021년 10월 27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며,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손실 금액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산정되는 방식은 코로나 사태 피해가 없던 2019년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80 보정률을 통해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금액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 방법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1012월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눔 *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점유율 산정 방법 방역조치 이행일수 21년 4분기 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지자체 별도 확인 – 보정률 : 과거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상한은 1억 원,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언제 어디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기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수령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신속보상은 신청자가 따로 서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보상금액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고 한번 더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후에 진행되는 확인보상을 통해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다시 한번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신속보상의 신청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작했지만, 각 신청방법에 따라 기간과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 찾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기간 9월 29일부터 오프라인 신청기간 10월 4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그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 유의사항을 잘 확인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관련 동의 사항에 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을 인증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마.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바. 신청접수를 확인하고 지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대상자 조회

박 후보는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윤 정부는 다시 말을 바꿔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윤 정부가 최대 6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으로 바꿨다고 윤 정부의 공약을 지적했다. 이어 새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 지급을 바로잡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차별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공약과 정책이 이렇게 매 순간 바뀌니 이게 제대로 집행될지 걱정이라며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의원들이 소급 적용으로 완전한 손실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한다고 힘써줘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외대상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채무를 고의로 연체한 경우,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당연히 채무조정 신청을 해도 거절됩니다. 세부적인 판단기준에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신청을 금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방법 3가지, 신청시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는 10월이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알아보기

또다른 정부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2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점차적으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대상과 신청방법을 지금부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