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스타트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스타트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알아보기에 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022년 대비 2021년에 판매 수익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은 피해규모에 따라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오늘 평균 손실액에 비례하여 방역조치 이행 일수를 곱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기 전에 공인인증서 및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판매 수익 감소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의 근거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아니면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 조항의 재산권의 수용, 사용,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헌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도 법률에 유보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급속도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하며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만큼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합니다. 늦어도 6월 1일 이전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의 필요

공공필요란 일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재산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순수 국고목적을 위한 것은 공공필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협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손실보상금의 지원대상으로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폐업자입니다. 당초에는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 국한하기로 했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및 긴급금융지원으로 채무조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적어도 지급금액이 100만 원이 되어 손실 보상률도 100로 지급됩니다. 또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소상공인들은 휴업 중이라도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업 중인 소상공인들도 폐업 상태가 아니라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독특한 희생

손실보상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재산권의 침해를 통해 개인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독특한 희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재산권에 대한 상린관계에서의 제한은 독특한 희생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공용제한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져 일정 범주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하더라도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독특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제한이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