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번이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번이 마지막

지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장 신청 접수기간입니다.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장 신청 놓칠 수 없겠죠?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코로나 19가 창궐했을 당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며,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로 이번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 자로 해제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방역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확인요청은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하며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9월 29일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급

보상금 산정방식은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정률도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손실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를 선지급 받은 경우 보상금에서 선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합니다.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경우 2020년, 2021년 혹은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신청 날짜에 맞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