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1차 2차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30일부터 지급 합니다. 600만원의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이하 중기업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이 12월 12월 31일 이후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손실보상보다는 방역지원금에 가까운 지원금입니다. 새로운 이름의 지원금인데요.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손실을 온전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실제로 손실 보상법을 21년 7월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이론 모두를 담은 것입니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기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이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의 이론 손실보전금은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의 이론 하지만 실제 각 사업체를 손실을 정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보시면 거의 정액 지급에 가깝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에 더 가깝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 오후부터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신속지급자를 우선으로 지급합니다. 매출감소 비교가 필요한 사업자는 6월 13일에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 신속지급 5월 30일7월 29일 확인지급 6월 13일7월 29일 이의신청 8월 중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았다면 아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당일인 30일은 접속량이 많아 홈페이지 접속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보통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액으로 1030만 원가량 지급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중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라는 표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대체로 사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도와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사실 그 외에도 경영안정자금, 경영위기 지원금, 위기극복 지원금,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등 용어가 정말 다양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 중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2년 2차 추경 중에 특수모습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홈페이지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이미 문자 편지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실 지원금 대상자는 총 323만명으로 만약 대상자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관련부처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 신청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일은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결과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저녁 7시 전에 신청한 건은 손실보전금을 당일 지급하고, 저녁 7시 이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안내 사기 문자 주의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등 정책지원을 사칭한 사기문자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문자 예시 사칭 사기문자에 주의하시길 바라며 손실보전금 신청은 꼭 구글다음네이버 등의 대표 검색포털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사칭 사기문자 예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당일 지급되니 5부제 일정에 따라 신청하고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