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번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번호)

2020년 부터 이어진 코로나 여파는 자영업자 분들께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의 문을 닫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시더라도 고충이 많은 것이 자연스럽죠.우리나라는 특히 코로나 연관 지원금 정책이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 적었고금융적인 부담을 가게에게 떠넘겼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공고가 발표되어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일정 등 연관 정보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손실보전금 최소 기초 자격 조건폐업 기준일

처음 손실보전금의 일반적인 대상 업체 자격 조건을 보겠습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근로자 수는 무관 2.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3.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업체 4. 폐업일 이 조건들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2022년도에 폐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폐업을 했어도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민주당과 합의된 추경안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익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 업종에 따라 변화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익 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수익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수익 규모와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수익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연 수익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초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요건 수익 감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선정은 업체의 수익 감소가 제일 큰 기준이 되는데요.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반기의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 하지만 이 원칙을 적용하면 2021년에 개업을 한 창업주와 부가세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는 간이과세자, 그리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업자의 경우는 비교 자체가 힘듭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지원금액이 아닐까 하는데요. 매출감소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한 상향지원과 일반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조치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라면 일반 지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분들 중, 20.8.16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시설인원 제한21.10.1 이후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수익 감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상향지원은 일반에 비해 지원금액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1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면서 주업종이 2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며 3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시설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따른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이어야 해당됩니다.

등등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서울시가 폐업 및 폐업 예정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재기지원금 3백만 원을 지원해야만 되는 사업인데 5월 27일 접수 시작하고, 마감되었습니다. 추가 지원되어 사업 재공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제도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위해 지희망하는 제도로서 기존 50만 원에서 이번 추경안에서는 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신규로 5만 개 업체에 지원을 하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셔서 위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청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재도전장려금.kr 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였는데, 시행이 되면 연관 자료를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