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신청, 이의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신청, 이의 신청 방법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 소유주 및 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입게 되는 사유재산권에 다해진 특수한 희생에 대해 그 손실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 투기적 성격으로 결정된 거래가격 호가 토지구입을 위한 중개수수료와 같은 객관적 가치에 기여하지 못하는 투자비용 토지 등을 특수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가격 개인적 사정 등은 배제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액 기준

매출액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아니면 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힘든 경우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 등는 과세기반시설 데이터를 활용하여 반기 아니면 월별 판매 수익 비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매 수익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객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 사항

손실보전금 신청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록된 개업일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 파일들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위해 다른부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전부 반납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정책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사유로 인해 환수 조치 될수도 있습니다.

지원 종류 및 지원 받을 금액

판매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1000만원, 일반 대상자는 800만원입니다. 연판매 수익 2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상향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이상 6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4억원은 상향 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의 경우 6월 13일월7월 29일금까지 약 7주 동안 진행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온라인으로 해당 신청 작업이 까다로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에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능 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 판단 기준 적용 방법

지원 받을 소기업에게 유리할수 있는 판매 수익 감소율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도 매출액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일년간 아니면 반기 계절요인을 반영 기간에 신고 매출액을 대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으로는 비교가 까다로운 2021년도에 창업한 소기업 이거나,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 기반시설 데이터를 갖고 반기별 아니면 각 월별의 판매 수익 비교를 기준으로 잡아 적용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세 기반시설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전제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자계산서 발행액, 전자지금 거래액 등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감소율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을때는 최대한 지원받을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다수 사업체, 연매출액에 따라 신청기간이 상이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작은 오늘530부터이고 마감일자는 729금까지입니다. 업체별 상세 일정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여 신속지급은 신청 당일에 입금되며, 확인 지급은 지난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험에 의하면 신청부터 지급까지 최소한 한 달은 소요됩니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후기, 신청 방법, 대상,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잘 버텨오신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