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

정부에서 다시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을 통해 대출금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강화 및 연장되며 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희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500만 원을 선지급 한 뒤 보상금이 확정되면 대출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손실보상 개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가치있게 고민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손실보상 누락 및 손실보상률을 개선하고 방역지원금도 과거 대비 600 만원을 추가지급하여 최대 1,000 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 정부의 손실보상액은 사실상 온전한 보상이 아닌 소액 위로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제대로된 보상액을 규제 강도와 피해액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쉽지 않아보이는 공약인데 이를 위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취임 즉시 50 조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 상황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꽤나 부담이 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현실 전개과정 가능성에 관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소상공연합회 충돌 이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이상 기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괄 지급 기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차등지급안 실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미포함 요즘 공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잡음이 심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기대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해온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연관 언급이 없어 구체성마저 떨어진다는 비판입니다.

방역패스,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바로 지원금이 아니라 영업제한 철폐입니다. 어차피 지원 제대로 안해줄거면 풀어달라는 의미였던 것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방역패스와 영업제한을 철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대책으로는 대안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윤 당선인은 영업 제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 방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야말로 오미크론 대응에 의미가 없습니다.고 고민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새정부의 영업제한 철폐에 대한 방역 대안의 키워드는 바로 환기입니다.

환기 지원 정책 및 공조 시스템을 일정 국가 부담으로 지원하여 방역 시스템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합니다. (rsquo;21.3분기) 80% rarr; (rsquo;21.4분기) 90% rarr; (rsquo;22.1분기) 100%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

윤석열 정부의 10 대 공약 중 가장 처음에 있는 공약이 바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인데요. 바로 그 공약의 첫번째가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즉,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비중을 가지고 진행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취임하자마자 코로나 긴급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 새 정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현재까지 언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은 하기와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위에 첨부한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회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