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는 명목 하에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말하며 22.05.30월 22.07.29금 신청기간 동안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통 지원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무관하게 받으실수 있으며 판매량 규모, 개업일, 폐업일 기준 조건에 맞으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연매출액, 개별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지원대상의 판매량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판매량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방법

손실보전금 지급방법은 시기에 따라 신속 지급, 확인 지급으로 구분되며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이 따로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속 지급의 경우 지급시기 5.30월 확인 지급 6.13월 지급되는 시기가 상이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자신이 확인 지급 신청 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며 22.08월 중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5월11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 힘 당정협의 5월12일 추가경정예산 국무회의 5월13일 국회 제출

윤석열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관해 의지가 강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긴급히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5월중으로 지급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차의 경우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대상자에게 먼저 안내문자 메세지를 발송했기때문에 3차의 경우 또한 1차 및 2차 기수급자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자 메세지”를 보낼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전금 스미싱 기승 주의

이번 손실보전금 발표에 앞서 정부에서 연관 발표를 하나 더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손실보전금 연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문자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실보전금 관련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문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최근 지능적으로 변모해가는 이와 같은 사기 문자에 점점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청과 금융권에서 합작으로 이와 같은 사기문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방 어플을 출시하여 배포 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이와 같은 정부 지원금 아니면 금융권 연관 문자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정부에서 조차 주의를 요하는 발표를 추가로 한 만큼 예방 대책 솔루션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명백한 내용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향지원업종

매출이 4060이상 감소한 여행업, 공연전시업, 운동 시설 운영업, 결혼식장 등 50개 업종이 해당되며, 방역조치 대상인 10억30억 중기업이 포함됮니다. 또한 개별 업체의 판매량 규모와 개별 업체의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한 700만원최대 1000만원 까지 상향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로 코로나 이전 2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던 사업장이 코로나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1억원으로 50가량 감소했다면 2억원 미만으로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QA 매출감소 기준

Q1 판매량 감소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예전과 동일한가요? A 1 하기와 같습니다. 국세청 자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 제출의 필요는 없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하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Q2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더라도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지 못할수 있나요? A 2 그렇습니다. 상기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 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초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약관 동의유의사항, 제출서류 등 필수 선택사항 확인 및 동의 대상 여부 조회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통신기기 인증 아니면 공동 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신청서 작성업체명, 사업장 주소,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 작성 신청 완료신청 결과 문자 알림, 현금 입금 등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메인 홈페이지 아래 하단에 안내 영상과 공고 및 서식을 통해 명백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처 1533 01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를 통한 궁금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이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