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그 핵심 내용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그 핵심 내용은

금리 인상으로 집값에 이어 전세가까지 급락하여 역전세난이 심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전세 임차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도 쉬지 않아 집 주인들이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습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전세퇴거자금 목적의 전세금반환대출 혹은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전세금 회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관해 알아봅니다. 집주인은 계속 살아주기를 원했는데 전세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낼 돈이 필요한데 그럴 때 받는 것이 바로 전세퇴거자금 목적의 대출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이라고도 부른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란 쉽게 말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들을 반환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기관에 요청하여 받는 대출입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 회수 대출, 전세금 회수 대출 등 여러 용어로 쓰이는데 다. 같은 용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전세 퇴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신청방법

728×90 전세퇴거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이전 다른 대출 진행과 동일하게 시중 은행에서 신청하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여러 규제로 인해 각 은행마다. 대출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 진행을 희망하는 은행에 상담 진행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주택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이를 통해 진행하면 안정적인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퇴거자금 준비서류

은행별로 준비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중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필요 서류 소개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서류이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퇴거 자금대출 신청방법으로는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총 6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각 은행 홈페이지 대출파트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

만약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관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실행했을 경우,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실거주 입주를 하여야 합니다. 채무가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아니면 세대원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빙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약정 위반에 해당하여 세대주의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연관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바로 세입자를 받아서 대출을 상환한다고 해도 반드시 전입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정보를 제시된 이후 다시 세입자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9년 12월 16일까지 매매합의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증빙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 조건을 득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매수한 아파트가 당시 시세가 15억 원 이하였는데, 시세 상승으로 인해 현재 15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대출 조건이 되는지? 답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인 상황과 해당 금융사별 요건 등이 상이할 것이므로 사전 준비 차원에서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현재 시행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인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하여 보편적인 요건 한도 서류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계약의 만료, 최초 임대 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경과, 합의 임대 계약 계약해지, KB시세 일정 이하 주택,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1 주택 보유자만 가능예외적 일시적 2 주택자 가능, 규제지역 외 다주택자입니다.

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전세 퇴거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를 찾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