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 재무장관이 법인세율에 관련해 잘못 된 이유

옐런 미 재무장관이 법인세율에 관련해 잘못 된 이유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세수가 부족하다는 우리와는 상황이 너무도 다른 것 같다. 아일랜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합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는 우리와 비슷하게 아일랜드도 매번 재정지출내역 증가율을 5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을 6 늘린다고 합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무작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법인세 세수가 급격하게 늘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쓰겠다는 것 아닌가 어찌 보시면 너무도 부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세율을 유럽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미국은 2021년부터 세계적인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각국의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맞추려고 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은 12월 결산법인 입니다. 다들 매번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라는 사실은 아실거라 생각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Z라는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주택 2억 취득, 4억 양도 B주택 3억 취득, 5억 양도 C주택 1억 취득, 2억 양도 위와 같이 3개의 주택을 양도했고 1년 법인 경비로 4,000만원이 들어가고 대표자 급여로 2,000만원이 들어갔다면 매출액은 4억 5억 2억 11억이 Z법인의 매출액이 됩니다.

취득원가는 2억 3억 1억 6억이며 매출이익은 11억 6억 5억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 추가 10를 더 내야하는걸로 변경된 만큼 매출이윤 x 20부터 계산합니다.

법인세율 22로 낮추고 1 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정부가 감세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섭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도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과표구간 2억 원 이하에 연관된 법인세 최저세율(10%)도 8~9%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빠르게 치솟았던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하여, 이전 11억 원이었던 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청정에너지

청정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의 감소 등이 주요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 및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위해서 해빛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리쇼어링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기술 제조 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규 청정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 및 이전 시설 재정비 보조금이 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탈탄소화 경제를 위해서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 지원, 지역사회 청정기술 지원, 청정 전력원에너지저장청정 연료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가정용 열펌프태양광전기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등 소비자 세액공제와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 세액감면 정책이 명시되었습니다.

조세 분야에서는 크게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생각해 보기

법인세율 인하25 22 이후 논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기업의 세부담 완화로 투자가 늘어나서 감소한 세수는 한 번에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기업에 대한 퍼주는 정책부자 감세, 대기업 정책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보율보유자금이 많아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명목세율25 적용 예정에 대한 실효세율2014년 16 2019년 19.1 현재 17.5을 따져봐야 해야만 되는 주장입니다.

다른 나라와 명목세율만 따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각국에서 돌려주거나 깎아주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는 증가할까? 경기전망이 불확실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현금 보유량을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