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 일반적인 임금 평균임금 차이가 뭡니까(예시 포함)

인사총무 일반적인 임금 평균임금 차이가 뭡니까(예시 포함)

통상임금은 노동계에서 뜨거운 화두입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관된 소송도 열정적인 편입니다. 통상임금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본 뒤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소정근로라는 건 법정업무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부르는 통상임금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시간외 근무수당가산임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측정하고 평균임금이 너무 작으면표준 임금 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수당 등을 정하기 위해 구해진 임금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결국 회사사용자와 협상 등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라 할 수 있어요.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정의에 관하여 나와있지만 결국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임으로 고정된 숫자인 반면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값임으로 변할 수 있어요.

참고해서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고 각각의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데 쓰인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표준 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divide 365일

하지만 이 1일 과 1일 을 구출하는 방법은 상당히 상이합니다. 1일 평균임금 퇴사 직전 3개월간 임금 divide 근무 일수 1일 표준 임금 표준 임금 divide X 8시간하루 근무 시간이 계산식을 바탕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의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근로자가 받는 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식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된다는 점에는 특수한 논란이 없지만,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사용자는 가급적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나름의 결론

결론부터 보자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퇴직금을 표준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네요. 즉 같은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급여 표준의 적용에 관련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같은 산정방법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서 근로자별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차등 설정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은 아니란 해석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총액과 총액이 같더라도 3달간 600만원 1일 임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1일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당연히 액수는 차이가 나겠죠. 총재직 일수가 길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하실 때에는 꼭 통상 및 평균 1일 임금을 구해 비교해보시고 소중한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라. 재직조건부 상여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논란이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상여금은 그 금액이 커서 표준 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거의 모든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원은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어, 이 부분은 대법원의 후속 판결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