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신고방법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신고방법

임대 계약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사항을 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 계약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과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는 임대 계약 신고제 유예기간이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추후에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계약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 임대 계약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행정부 집권시절에 생긴 것으로 임대 계약 3법 중 하나인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입니다.

원래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만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었는데, 해당 민법 개정으로 임대 계약 계약까지도 거래 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임대 계약 신고 과태료

23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임대 계약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임대 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 계약 신고를 안 하는 상태에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의 과태료가 4만원에서 100만원인 반면, 허위신고의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임대 계약 미신고보다.

Q.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싶으면?

렌트홈 공지사항에는 “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적혀있었으나 말 그대로다. 내가 전세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임대해왔지만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 합니다. 이럴 때 신고기한은 주택임대개인사업자 등록 후 해당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주택 임대 계약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각 행정구역별 주민센터에서 과거 확정직선 받는 방식처럼 오프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위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역을 선발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새 창이 뜨는데 여기서 임대 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신고 이력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일반 신고는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인증이 가능한데, 이같은 경우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방식이 많이 불편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하니 꼭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임대 계약 신고는 누가하는가

임대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있으며, 둘 중 한 명이 임대 계약 계약서나 임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하여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위임받은 사람 중 어느 누구라도 임대 계약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자신과 연관된 임대 계약 신고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문자로 전송됩니다.

만약 바로 임대 계약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내역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안 영향과 대응

전월세신고제안 도입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부임대인들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임대소득세부과등과 같은 과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임대인들은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전월세신고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관리비를 높이것은 등의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도의 시지역에서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방문신고와 온라인신고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위반하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적응 기간을 두어 과징금 부과를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