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첨부 2023년 최저임금고시와 연관된 이야기

자료첨부 2023년 최저임금고시와 연관된 이야기

1. 기본정보 2023년 변화하는 것들 중 지난 번 포스팅한 소비기한 표시제에 이어 오늘은 2023년 바뀐 최저임금 금액과 최저임금제도에 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임금다짐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로 정의된 분들에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을 계산하기에 앞서 처음 주휴수당에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즉, 노동을 하지 않고도 하루 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3년 올해의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스스로가 받고 있는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를 사용하여 단순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과 주휴일,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ex. 점심시간을ex.점심시간 입력한 뒤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등 수당과 수습 근로자 여부를 입력하면 위반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 – 다만 임금체계는 복잡하고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결과는 참고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등 고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최저임금 등 내용은 해당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아니면 취업계약서에 작성한다던지 그 외 방법 등으로 알리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정신 아니면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시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마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때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한 뒤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년의 209시간 근무 시 추측 최저 월급은 2,010,580원, 최저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액이 200200만 원을 넘은 해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4대 보험 등을 공제하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왜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에 209시간이 산정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2022년 3.495에서 3.545로,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작년 12.27에서 23년 올해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타인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