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금융지원안으로 다시 등장한

자영업자 금융지원안으로 다시 등장한

대한민국정부는 지난 7월14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통해 새출발기금 30조원 조성, 낮은 금리 대출 전환 등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빚탕감 빚탕감 대상자 대상은 원리금 아니면 이자를 90일 동안 연체한 부실차주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으로 예산이 한정된 정책이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실 차주의 재산, 수입,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90일 동안 연체를 했다면, 기록이 7년 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통장이나 카드 발급, 대출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또다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채무조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드뱅크 단점

하지만 배드뱅크만 믿고 무분별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럴해저드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걱정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커질 수 있음 이런 정책들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음 모럴해저드란 불완전한 정보 경우에서 은폐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의 결과를 말합니다.

자영업자는 빚 탕감?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을 갚을 대상이 은행에서 정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신 은행으로부터 매달 매주 독촉을 받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계속 빛 독촉을 받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를 하게 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공사가 보유한 여러가지 채무조절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고, 보유한 부실채권을 재매각하지 않아 채무자의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금융기업 측면에서는 공정한 가격결정이 되고 빠른 매각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재매각하지 않아 민원 발생이 줄어들고 간편한 매각차례대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 장점

최근에 팬더믹으로 영세 자영업자 대출과 개인파산자가 크게 늘어 배드뱅크를 개인에게도 적용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배드뱅크 설립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고 하니 조만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드뱅크가 생기면 은행은 비교적 손해를 덜 보고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어 좋고, 채무자는 채무를 합리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대출자들 입장에선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털어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배드뱅크 캠코

우리나라에서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캠코KAMCO는 1962년 설립되어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절 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 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과 배드뱅크 역할을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20조 원 크기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 부실채권을 사들이는데 이를 일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실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별도로 배드뱅크를 따로 만들지 아니면 캠코의 자본금을 늘려 활용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드뱅크 사례

1997년 외환위기 발생 후, 김일반인 정부는 기업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 부실채권 약 148조 원을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이 신용카드 대란 이후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설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