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가 재난지원금 확정 지급

지자체 추가 재난지원금 확정 지급

올해 2차 추경에 포함된 예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5월 30일부터 신청과 한 번에 지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위주로 개개인별로 손실보상,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을 포함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방역조치로 지친 국민들에게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포함하여, 과천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등 지자체 별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은?

그렇다면 6차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앞서 말씀드렷듯이 예산 문제가 있어 개인당 100만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보더라도 현재 1인당 10만원씩 도와주고 있잖아요?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만 주는 지원금도 10만원인 판국에, 500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이보다는 많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소비를 높이기 위해 카드 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그렇다면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현재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는 5월 말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5월을 지나 조금은 6월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긴급고용안정자금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이미 50조 이상의 추가 금전계획을 배분하였는데요. 이를 미루어 보아, 해당 정책들을 시행한 뒤 6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할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외 정부정책들

정부에서는 6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여러가지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받거나 혹은 중앙부처에서 도와주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청년들을 위한 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취업지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지원금들도 많습니다. 위 지원금들과 같이 현재 상태에 맞는 지원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6차 재난지원금 못지 않게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긴 글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곳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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