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정의롭게 층간소음 해결하기

층간소음 신고, 정의롭게 층간소음 해결하기

층간소음으로 인해 충동적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다고 해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층간소음의 범위부터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하는 방법까지 다르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까지를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을까? 2. 층간소음 대응방법 3. 층간소음 측정의 한계 4. 마치며 어디까지를 층간소음으로 보아야 할까요? 같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생각 없이 무던하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을 구분할 수 있도록 소음의 범위를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대응방법

층간소음의 대응방법으로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관리실에 연락하여 해당 호수에 연락을 취하도록 부탁을 하는 방법부터 문 앞에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과 요청사항,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실내화 등을 놓고 오는 방법, 층간소음 신고 이웃사이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드린 층간소음 대응방법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가 되어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해당 세대에 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올라가서 부탁, 따지는 것보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경찰신고가 가능할까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신고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다고 할지라도 층간소음 이슈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층간 소음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조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경고나 예방적인 조치만 이루어질 뿐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찰 신고를 이용하기보다는 층간소음 보복으로 인한 우퍼 스피커 설치, 법적분쟁, 살인사건과 같은 상황 발생 시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층간소음 준공 불허 대책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건설사에 대하여 준공 불허라는 힘찬 대책을 통해 입주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 임박 단계뿐만 아니라 공사 중간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센터 이용

갈등 없이 층간소음이 해결된다면 가장 좋지만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센터를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3자를 통해 이슈를 다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이 원인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집을 방문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 혹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중재센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재센터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혹은 지자체 층간소음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의 한계

층간소음을 내고 있는 윗집의 경우 99.9는 자신들이 내는 소리를 부정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왜 살인사건이 일어날 정도인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쉽사리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방문측정을 요청하더라도 소음이 나는 시간대까지 기다렸다가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을 겪는 피해자분들은 주로 소리가 나는 시간대를 메모해두거나, 녹음기를 이용하여 시간이 표시되도록 녹음을 해두면 관리사무소와 동행하여 세대방문시 호소력 어두운 어필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외부 측정을 요청할 때도 소음 시간대를 알고 요청한다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입증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