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 ‘머그샷’으로 공개한다

흉악범 신상, ‘머그샷’으로 공개한다

최근 한 유튜버가 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전개과정 중인 가운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유튜버로서 도를 넘은 사적제재 행위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째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러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신 그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신상공개가 충분히 필요합니다.는 생각이 들어도 경찰과 검찰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 현대판 연좌제, 주관적인 공개 기준, 실질적 이득이 미미, 책임 없는 권위 등이 그 이유입니다.

찬성 확대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1. 범죄 예방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경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적 의지가 약화되고 기획이나 준비 단계에서 범죄 결과와 징계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재범 방지사회의 주목과 감시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범죄자가 재범을 고려할 때,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고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재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범죄 해결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고 범인을 급속도로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의 협조를 유도하여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보호범죄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자피의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대략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특례법 제8조의 2 의 1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공개가 불가능합니다. 2) 또한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강간 미수죄를 적용 징역 20년에 신상공개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연관된 제도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인 것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다른 것입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분으로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기본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자의 주변의 성범죄자를 예방차원에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혹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를 웹사이트 및 우편물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고지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인의 신상공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등등 유형적 사회제재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적제재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6월 2일 피해자와의 인터뷰영상을 올리면서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직업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사적제재를 범죄로 규정하며 그 처벌도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꼭 하지만 않습니다.

특히 사기죄나 성폭력 같은 성범죄에 대한 사적제재에 대해서는 여론이 아주 자애로운 편입니다. 사적제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성폭력이 초기에 잘 수사되지 못해 피의자 상태에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