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생계급여 조건 및 혜택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생계급여 요건 및 혜택

알아두면쓸모있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소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가 입상됩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급여별 대상자 선정 문턱도 낮춰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가 받던 생계급여는 32이하가 수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20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소득 요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자산 요건 가구의 소유 재산이 일정한 한도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자산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주택 등 일부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가구 모양 및 구성원 요건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까지 여러 형태의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적 및 거주 요건 한국 국적 혹은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로서 주거 혹은 머무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여러 지원 내용이 제공됩니다. 1. 생활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음식, 주거, 의료, 교육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주택 혹은 공공주택의 임대료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면제되며, 의료비 일부 혹은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의료관련 서비스 및 약물 구매 등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들은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이어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 방법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는데, 관련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1 소득 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자산 0.0417 주거용 자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0.0104 금융자산 부채 0.0626 승용차 재산가액만약 일반자산 혹은 금융재산만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재산액 공제는일반자산 혹은 금융재산에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 30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재산에 따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의 경우 548,349원이고, 4인 가구의 월 기준액은 1,462,887원입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혜택은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는 주거 수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혜택은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인상

1. 2024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이 30에서 빠른 것은 7년만에 처음으로 내년에는 4인가구기준 월소득 1,833,572원올해 1,620,289원 이하, 1인가구기준 월 소득 713,102원 올해 623,368원이하가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대상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선정 기준금액이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산정기준 중위 소득 대비 비율의 상향 조정이 겹치면서 4인가구 기준 13.16, 1인가구기준 14.40가 최대 지급액이 상승하였습니다.

복지부에 의하면 4인 가구 기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196,000원가량 올랐으나 올해 대비 내년도 1년간 인상분은 약 213,000원으로 역대급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