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및 신청 29일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기준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안내 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보상 지급 기간

1 2022년 9월 29일부터 2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합니다. 오전 0 sim 오전 7시 신청자에게 rarr 당일 오전 10시에 보상금 지급오전 7 sim 오전 11시 신청자에게 rarr 당일 오후 2시에 보상금 지급14오전 11시 sim 오후 4시 신청자에게 rarr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 지급오후 4시 자정 사이 신청자에게 rarr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 지급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42 온라인 확인 요청 및 확인 보상

10월 4일화 10월 9일일 총 6일간 2부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3 오프라인 신청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사무실 소재지의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 10월 7일금까지 2부제로 4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42와 동일하게 4일짝, 5일홀입니다. 초기 신청이 끝나고 나면 10일부터는 모든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이 11일부터는 모든 대상자의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수령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새벽 3시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4일까지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만약,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확인 보상을 신청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모든 영업장이 제한을 받지 않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지급될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계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의 손실금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21년도 3분기와 동일합니다. 다만,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19년도를 기준으로 10월 11월 12월 과 21년도 10월 11월 12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9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3분기와 변경된 사항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과세자료가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역, 시설 평균값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개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보증료를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지난 1월에서 3월에 손실보상 선 지급을 받은 경우 지난해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선 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미리 받은 소상공인의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보상금이 하나하나씩 300만 원 400만 원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2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1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0월 4일 화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10월 5일 수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10월 6일 목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10월 7일 금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10월 8일 토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2,4,6,810월 9일 일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10월 10일 월요일 : 전세 사업자 신청 가능 (온라인만 가능) 10월 11일 화요일 : 전세 사업자 신청 가능 (온라인 / 오프라인 가능 )

(1)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