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스타트 (Feat 칸막이 식당, 카페, 이 미용실 등 최대 1 억원)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스타트 (Feat 칸막이 식당, 카페, 이 미용실 등 최대 1 억원)

지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 중입니다. 거기에 증가해서 3월부터는 정부에서 드리는 2021년 4분기10월, 11월, 12월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그 대상자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청을 해야 주는 지원금입니다. 3분기 때보다. 더 많은분들이 더 큰 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중소기업부에서 2월 23일에 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럴때 보상기준을 의결했는데 코로나19로 방역조치가 계속 이어져 와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에 관해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선지급금 차액 정산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워낙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보니 1월에 미리 앞당겨 500 만원이 선지급 되었는데요. 이제 4분기 손실보상에서 정산을 하게되고 차액에 관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사실 선지급 당시 여러번 강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에 특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면 하기와 같이 진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하셔서 먼저 선지급 방식에 관해 잊어버리셨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 상향

정산 방식은 과거 손실보상 정산 공식과 동일합니다. 다반 보정률이 과거 80 에서 90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 보정률이 80% 였던 근거는 손실의 100 % 가 전부 정부 방역 조치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자연스런 판매량 감소도 있으므로 100% 는 인정못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그런 유행성 이슈로 인한 어쩔수 없는 판매량 감소까지 정부에서 전부 책임을 질수는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손실의 20% 는 어느정도 부드러운 코로나로 인한 판매량 감소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지급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과거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신청방법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소급되진 않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들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하한액을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과세자료 불분명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역, 업종별 평균값 적용 2020년 개업 소상공인들은 2020년 종합소득세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비교후 유리한 쪽 적용 매출이 작거나 영세한 규모로 카드 결제가 적어 과세 자료가 부족해 증명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선된 부분인데요. 또한, 이렇게 과세 자료가 미흡한 소상공인 분들은 과거 과세 자료가 증명될때까지 지급이 미루어진 부분이 있었으나 해당 지역, 업종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신속 보상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손실보상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신속보상은 사전 정산이 완료되어 지급만 진행하는 절차라서 사실 추가적인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은 서류로서 재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보상은 지급액수에 대한 재산정이므로 각 산정방식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확인 요청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출력되어 손실보상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인보상 : 보상액에 대한 재산정 요청 (보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증빙 서류) 확인요청 :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가 맞다는 것을 증명 (손실보상 대상자 입증 서류) 확인보상은 신속지급 결과 보상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손실보상액수에 대한 비동의로 손실보상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역상품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하시어 소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