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안내 드립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안내 드립니다

3월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COVID-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본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보상 대상은 약 90만 명으로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 업체도 포함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된 업종으로는 숙박시설, 이미용 시설, 결혼식장, 실외 운동 경기장 등 15만 개사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3분기 대상보다. 확대되었으며 하한액과 보정률도 확대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비롯해 연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고 지원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같은 달에 대조적으로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과세자료가 부족해서 보상금 사전 산정이 까다로운 경우 지역, 시설별 평균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보상 기간과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케이스다. 손실액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함. 대상 시설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극장 공연장, 카지노, PC방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 의료법 제82조 자격인정된 경우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대상아 아닌 경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확인서를 떼오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하는데, 이는 폐업한 경우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상 금액

가장 궁금해하실 보상 금액은 손실규모에 따라 개별화된 보상금이 지급되며 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일평균 매출 감소액 19년 월별 일평균 과세기반시설 매출액 22년 월별 일평균 과세기반시설 매출액 과세기반시설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인건비 및 임차료의 경우는 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에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도 활용됩니다.

또한 자료가 부족해 보상금 산정이 까다로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상금의 최대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전 분기와 동일하며, 하한액은 전 분기보다. 50만 원 인상된 100만 원입니다.

지급실행 원금감소 잔액상환

지급실행 융자계획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지연 등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감소 후 잔액에 관하여 1 초낮은 금리 적용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 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원금감소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 250만 원에서 감소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경우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임. 그래서 2년 안에 신청하면 주는데, 여전히 21년도 34분기와 22년도 1분기 손실 보상금 신청 또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요새 2분기 손실보상금을 접수받기 때문에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일시 중단한다고 함.먼저 대상은 21년도 34분기, 22년도 1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이고, 중단기간은 9월 23일10월 3일까지입니다.

손실보상 2분기 지원금액

지난 1분기와 비슷하게 보정률 100를 적용했으며 최소 지급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