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총정리 포스팅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수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개개인별로 얼마씩 나오는지 자동으로 결정되죠. 내년 2023년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게 되실 금액, 급속도로 공개되었던 정보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중위수입이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돼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모든 4인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등에서 100등까지 줄 세워 놨을 때 50번째, 딱 가운데 서있는 가구. 그 가구의 수입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1 임차급여 와 수선유지 급여

주거 급여는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가 있는데요.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 등을 갖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합니다.

복시서비스 모의계산

생계급여 신청을 오프라인으로 해야하다보니 신청 전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생계급여 조건 모의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인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수혜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만 만약 특정항목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면 대략적으로 넣으시고 참고용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1 에 접속 후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상단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스크롤을 내린 후 저소득층에서 교육급여 신청하기를 선택 후 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눌러줍니다. 4 교육비 지원 및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이 나오는데 교육비 지원은 신청하는 것이 좋고 복지멤버십은 원하시는 분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5 개인정보 동의를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수급자 본인 혹은 대리인친족 및 그 외 관계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수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지급시기 생계급여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생계급여 신청시 제출했던 통장으로 급여가 이체됩니다. 다만, 현금 지급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식품권이나 식당이용권 등의 물품권으로 대체 지급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정기 지급되는데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급여 개시일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된 날이 아닌 수급권자가 신청한 날이 개실입니다.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 매월 말일에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고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만 3444원2022년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차감한 43만 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급여별 선정기준 비교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액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 30 이하여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인 가구 62만 3368원 이하, 2인 가구 103만 6846원 이하, 3인 가구 133만 445원 이하, 4인 가구 162만 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생계급여 첫째 생계급여 받는 분들은 기준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부분만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인 경우 2022년에는 생계급여를 매달 48만 3,444원 받았겠지만 2023년부터는 39,924원 오른 52만 3368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