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입출금 예금잔고 잔액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2023년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입출금 예금잔고 잔액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00 탈락할 것으로 아시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일반 재산으로 보아 너무 약간의 퍼센트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관 내용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가격을 자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장애인이 활용하는 자동차로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가구별 1대에 한정하여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능력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2 위 3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는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고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리를 보다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능력입니다. 현실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판단에 가장 필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이 근로능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와 대학생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 판단합니다.

등등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수익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며 수익이 추정됩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사람이 신청할 경우 자활노동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자활근로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제공합니다. 일자리는 대부분이 육체를 쓰는 일입니다.

사업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등등 사업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입니다. 농업소득 과수원예업, 양잠업, 경종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이나 부화업 등과 이에 따른 업무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임업소득 임산물 생산업이나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 영림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어업소득 어업과 그와 연관된 일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등등 사업이익 도소매업, 제조업,. 등등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월 17 연관된 자동차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연관된 자동차의 범위는 운 좋게도 넓은편입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필요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을 50 감면한 후 월 4.17를 적용하게 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직접적 소득활동을 하시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화물 운반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소득활동에 직접참여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새벽이나 야간에 소득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의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정한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비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금리 아니면 무이자의 대출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의 종류와 필요조건 동사무소 대출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로, 전세자금, 학자금, 생계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대출 자격필요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계층인 분들이라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금 용도에 따라 다르며, 대출금리는 연 1 아니면 무이자입니다.

햇살론17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는 대환대출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4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7.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