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기초연금법을 통하여 부채의 5가지 종류와 주의점

2023년 기초연금, 기초연금법을 통해 부채의 5가지 종류와 주의점

2023년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선정기준액이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기초연금신청후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자꾸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8가지 이유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에게 해당하는 이유가 있다면야 미리 확인하셔서 기초연금을 타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필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소득인정액 초과입니다.

기초연금 신청가구는 단독가구이건 부부가구이건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신청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기타증여재산

기초연금법에서는 2011년 7월 이후로 가족에게 금융재산을 이체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기초연금수급을 위해 금융재산을 줄이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일정금액을 이체했을 경우 그 금액을 신청인집안의 재산으로 일정기간 인정하게 됩니다.

-이체한 금액에 에 대하여 신청인(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신청가구의 매월 자연소비분과 본인 소비금액을 합친 금액이 월마다. 누적되어서 증여한 금액보다.

많아지는 시점까지 입니다. 그 시점까지는 총 증여요금에서 소비금액합산금액의 차액만큼을 지속해서 신청인집안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신청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등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 거래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계산에서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며 시가표준액의 50를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주택을 전세를 주었다면, 전세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시가표준액의 50인 2억원까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권에서의 현금대출은 100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 드렸던 2가지의 경우가 가족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임대를 주고, 가족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부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기초연금 계산에서 부채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소득인정액을 초과해버려서 기초연금신청에서 탈락할 수도 있으니, 무요건 가족간의 돈거래와 주택임대는 사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 지급 여부는 신청하는 분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기초연급 소득인정액 계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래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인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청자의 매월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과 보유한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월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에 이를 통해 소득 상위 30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에서 공제 금액 108만 원을 제한 금액의 70에 등등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 연금 신청자의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와 30를 제 해 주지만 그 외의 소득 임대소득, 사업이익 등은 월 수입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간 명의대여

가족중의 누군가가 사업자명의 대여, 통장개설, 계좌개설 등의 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인의 계좌로 자금을 잠시 입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금이 신청인의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그 자금의 성격과 에 상관없이 자금의 100가 신청인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금융재산이 본의 아니게 늘어나게 되면, 소득인정액도 대폭 늘어나서 기초연금신청에서 탈락할 수도 있으니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 생계급여와는 별개로 기초연금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다른 공제없이 기초연금 수급액 100 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기존에 받고 있던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