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소폭인상,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금액 알아보기 기초연금 감액3종세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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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 65세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선정기준은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급액,재산,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수급 연령은 1958년생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2023년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재산기준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선정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려면 월수입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원칙에 따라 수급권자 자기가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단,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대리인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등등 부득정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상기 사항의 경우 본인 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은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감액제도

일정액 이상의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최대 50로 기초연금이 감액 됩니다. 노령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일때만 기초연금을 전액수령 할 수 있구요. 22년 기준연금액 461,250원 23년 기준연금액 482,925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을 월 461,250원 이하로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307,500원을 전액 받을 수 있고, 461,250원 이상 받고 계시면 최대 50까지 감액이 된다는 것 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대략적인 감액금액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계산식으로 일괄연관된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 시기, 납입금액 등의 요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 추측 수급금액 계산

그렇다면 과연 나는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추측 금액을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해보시고, 구체적인 수급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저도 임의로 정보를 넣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로그인해서 예상연금조회를 하면 앞으로 예측되는 실지급액 계산이 됩니다.

1. 생년월일, 최초 국민연금 가입월취직한때겠죠?, 국민연금 최종상실년월은 60세 되는 월로 자동 계산됩니다. 2. 20살부터 일을 했다고 가정하고 입력, 종료년월은 현재월로 냅두면 됩니다. 월소득은 200만원으로 입력해봤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하면 손해

내 돈 내고 받는 국민연금을 40만 원 이하로 받는 가구는 통계로 58.4에 달하는데요. 이에 대가 없이 만 65세 이상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1인 40만 원 부부 6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사안은 여기에서 불거지는데요.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는데 그것이 기초연금 탈락의 이유가 되고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50 감소한다면 누가 확실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내겠냐는 것입니다.

2022년 매달 국민연금 461,250원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계 감액에 따라 1인 기준 307,500원의 50인 153,750원을 차감하고 받게 되는데요. 만약 부부가 월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78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그 모아진 돈에 이자를 증가해서 정해진 시기에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개인의 부담 없이 100로 국가의 세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납부하신 분들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을 보시면 허탈감도 느끼실 텐데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와 같이 기초연금의 금액이 커지다.

보니 국민연금 납부 의욕이 상실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건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제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노인분들에게는 애매한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적은 금액이라도 공평하게 100 모든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것이 기준 산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해소하며 형평성에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