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인상, 수급자격부터 소득인정액까지, 그래서 40만원은 언제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수급자격부터 소득인정액까지, 그래서 40만원은 언제

기초연금이란? 처음 기초연금에 에 대하여 간략학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및 소득 기준 하위 70인 분들의 노후를 위해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한달에 최대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한 달에 최대 4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

기초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알아서 때 되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게 되면 소급 적용을 전혀 해주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미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하기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 매년 완화 탈락하셨어도 지속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 보유 여부 구매 10년 미만, 4천만원 이상, 배능력 3,000cc 이상 중복 수급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이 이득인지 따져볼 필요 있음 만 나이 기초연금 65세 기준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개선해야할 사안들

기초연금 인상 관련해 사실 자재 마련 보다도 연관된 부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전체적 연금 개혁과 맞물려 사실 무요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필요한 기초연금과 연금개혁을 이루어내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직 공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 복지부 장관은 정말 막중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 지급 여부는 신청하는 분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기초연급 소득인정액 계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래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구출하는 공식인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청자의 매월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과 보유한 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월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에 이를 통해 소득 상위 30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에서 공제 금액 108만 원을 제한 금액의 70에 그 외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 연금 신청자의 근로소득은 기초 공제와 30를 제 해 주지만 그 외의 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은 월 수입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 노인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감액 적용하여 6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국민연금을 어렵게 납부한 조금 덜 어려운 분들은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액수는 약 55만원 순수 국민연금으로만 적용 으로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노부부보다. 평균 9만원을 더 적게 받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기초연금은 조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과한 단순 비교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연금 감액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 까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하도록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40만원 가능성 및 모의계산 방법 안내 자료를 해드렸습니다. 조건에 맞다면 꼭 신청을 하시고, 조건에 맞지 않다면 이번 글은 알고만 계셔도 될 것 같네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