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변경 사항(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변경 사항(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대한민국의 노인들에게는 여러가지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은 많은 노인들이 주목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힘든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 재산 요건 및 제외대상을 확실히 이해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제도 중 하나로, 재정적으로 힘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재산기준에는 거주지 주택, 본인 소유 부동산, 보유한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거주지 기본공제 대도시는 1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거주지의 재산 평가액은 공시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채가 있을 경우, 재산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는 평가액에서 제외되며, 3000cc 이상이며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으며, 구조화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거의 모든 여기에 해당

①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거나, ②국민 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이거나, ③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으시거나, ④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or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1월~12월,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 단, 소득 수준이 높은 편으로 소득 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 그 외소득 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에서 발생되는 급여액 중에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서, 개인별로 기본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성격을 가진 급여입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등등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등등 소득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합니다.

사업이익 등등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등등 사업이익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여러가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위 등의 재산을 대여하고 생겨나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배당, 할인에 의해 생겨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기초연금 지급을 받을 수급자의 예금통장 사본.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각각의 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한 분의 통장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예외 항목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상기 직역연금 대상 기관에서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이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나중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바뀐 경우 단, 4와 5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50로 산정되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시, 추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