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달라지는것들 바뀌는것 제도 총정돈 총집합

2023년 새해 달라지는것들 바뀌는것 제도 총정리 총집합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는 역시 저조한 출산율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지난해 0.808명, 지난 2분기에는 0.75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거문제와 아이를 키울 환경,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 낳고 싶어도 낳지 불가능했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여 여건이 되더라도 각박하고 경쟁사 위주의 근심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싶지 않아서 낳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새행행정부가 도래했고 내년부터 진지하게 변경되는 복지제도 정책에 관하여 미리 애정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23년도 주목해야 할 복지정책을 다루겠습니다.

기존에는 만 0~1세에 해당하는 아동 양육 가구에 관하여 영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은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을 감안하여 23년 윤정부의 새 공약으로 부모급여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ㆍ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

22년 병장월급은 68만 원이었는데요. 23년부터는 약 47% 상승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더불어 상병은 80만 원, 일질질병 68만 원, 이질질병 60만 원으로 계급별 봉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합니다. 게다가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달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행행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내일준비지원금”은 현행 월 14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증가하다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림, 수산, 식품

청년농업인 지원기업 늘어남 23년 상반기부터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계획을 확대합니다. 기업 선정규모는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늘어나며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10만으로 인상됩니다.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늘어남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최우수상을 23년 4월 19일부터 확대합니다. 공익직불제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 삭제 → 최대 약 5656만 명 추가 수령 가능 합니다.

교육, 보육, 가족관계 분야

공립 온라인 수업 신설 지역 수업 여건에 관련 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림 온라인 학교를 23년 중 실시합니다. * 4개 교육청 (대구, 인천, 광주, 경남)을 선정하여 시범경영을 추진하며 연차적으로 늘어남 예정 한부모가족의 자녀들 양육비 지원대상 늘어남 저수입 수입 수입 수입 한부모가족관계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현재 기준중위수입 수입 수입 수입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조정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늘어남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순간을 22년 연 840시간 75만 가구에서 23년에는 연 960시간 85만 가구로 최우수상을 확대합니다.

23년도 기준 중위수입 수입 수입 수입 인상

내년 새정부의 복지정책과는 별개로, 23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참고자료로 넣어보았습니다. 중위수입 수입 수입 수입 기준은 정부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 지대출잔액 서비스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상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백성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중위수입 수입 수입 수입 100%는 전 국민을 수입 수입 수입 수입 순서로 등수를 매겼을때, 정 가운데 등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국민이 100명이라면 50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연마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발표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금액이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으로 조정됩니다.

맞벌이가구를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예산편성 증가

22년 2778억원-> 23년 3546억원 으로 28% 늘어남 지원대상가구 7만5천가구 -> 8만5천가구 연간지원 시간 대출 한도액 840시간 ->960시간 근로자) 양육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지대출잔액 늘어남 사업주) 육아휴직, 육아기,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 지대출잔액 늘어남 전반적으로 복지제도 지원예산이 증가하였지만 심각하게 오르는 물가에 비하면 역시 부족할 따름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