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휴수당 폐지한다면 내 급여 어느정도로 줄어드는 거지 (주휴수당계산기)

2023년 주휴수당 폐지한다면 내 급여 얼마나 줄어드는 거지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채웠는 지, 그리고 2.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 지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규정 근로기준법 55조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근로자의 근로 일정과 주휴일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다한 경우,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휴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주휴수당 규정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큰 기업뿐만 아니라 4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도 적용되며,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주휴일을 적절하게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가능 조건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1. 5인이하 직장 포함 2.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3. 근로계약서상 지정된 일수를 모두 출근 4. 지각 조퇴를 해도 출근했다면 적용 5. 주40시간을 넘어도 최대 8시간만 주휴수당 적용 아르바이트와 직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둘을 별도로 나눌 수 없으며 위 사항에 연관된 경우 무요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만약 일주일 만근을 하되 토요일에 퇴직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요일에 퇴직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야하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보니 사장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합의를 하게 되지만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가능조건인 주 15시간을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그러면 한번 주휴수당 계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일간 매일 8시간씩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시급이 9천 원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 주에 36만 원 곱하기 4주 144만 원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여기에서 간과한 게 있죠. 바로 이 수당에는 주휴수당이 재연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보통 주에 8시간 7만 2천 원씩 4주면 28만 8천 원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고 적용받고 계시다면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간휴일 수당이라고도 불리는 휴일수당은 2023년 기준으로 지급요건 대상자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지급 요건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기반하여 정해집니다. 주 40시간을 근무 중인 통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주차에 결근하여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나, 일요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15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 접어들어 주휴수당이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정부 자문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는데 그 개혁안에 2023년 주휴수당 폐지 관련 내용이 담겨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 바는 있지만 올공정하게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2023년 아직 까지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이 계속하여 언급되어 실행된다면 주휴수당 폐지 또한 언제 다가올 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임금의 10~20%정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