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대금 및 최저임금 계산 한눈에 총정리(Feat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 대금 및 최저임금 계산 한눈에 총정리(Feat 계산기)

최저임금제도 목적과 효과최저임금법 제1조에서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경영합리화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용자의 저임금을 토대로 한 경쟁계획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에 사용자의 횡포에 따라 먹고 살기 힘든 수준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생활은 어디 말할 곳도 없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는 사용자가 만연해있었고 그만큼 근로자의 근무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최저시급 1만원 시대, 주52시간 근로 의무 등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경우가 있나요?

네,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증가하게 되어 최저시급으로 인한 노동비용도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조절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비 증가와 함께 물가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을 상쇄시키며,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예 자재 가격 상승이 최저임금을 아우르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할지 여부는 정부의 판단과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일자리는 늘어날까요?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일자리의 증감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급여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대해 기업들이 대처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조직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절감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이나 상품 혁신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복잡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일부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자활센터에서 장기실업자로 등록된 노인 금치산자를 보호받고 있는 사람 무급 인턴 일정기간 학생인격이 지속적인 인턴 및 사회봉사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정내근로자 하지만 이런 경우도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검토해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는 범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다짐 산식 및 이슈와 논란

2023 최저임금은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나온 값일까요? 그건 바로 최저임금 다짐 산식을 적용해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경제성장률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다짐 산식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최저시급, 급여, 임금 결정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매년 벌어지는 논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주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간편 계산

2024년 최저시급액 9,860원은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빠진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통해 월급을 계산할 때 오늘 8시간, 주 5일 일을 하는 월 근무자라면 주휴수당(35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매월 근로하는 시간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2024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인이 받을 임금에 대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주급

오늘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시간 8시간 포함하여 48시간을 주급으로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