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0만원 논의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0만원 논의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수경기 부양을 위하여 대대적인 현금성 지원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이미 예견된 바 있었습니다.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으로 예견되었지만 현재 전개과정 속도로는 여름철에 받을 수도 있다고 추측됩니다. 현재 확실한 액수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지급받았던 가구당 최대 100만 원보다. 많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심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1차 때 지급했던 금액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호적상 함께 사는데 실제 따로 사는 경우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1인당 2530만 원 수준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과거 지급 내역

1차, 5차에 국민들이 약 5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번 6차 재난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해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보상하자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명이고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예산이 25조 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1인 25만원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고용취약 계층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의 80 대상 1인 25만원 추경을 30조를 잡아서 25조는 6차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5조는 소상공인손실보상금으로 재정을 사용 예정입니다.

세수추정 실패

작년 한 해 정부가 더 거두어들인 세금이 예측했던 수치를 훨씬 넘어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오차영역의 금액입니다. 세금이 더 거둬들이면 좋지 않느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특수 상황에는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편성을 할 수 있지만, 세금을 예상했던 금액과 틀리면 정작 써야할 곳에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잘못된 세수예측으로 작년 2021년 1년 내내 소극적인 재정지출로 비판을 받아왔어요.

소비 지원금

국민 지원금, 피해계층 지원금과 별게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소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분기와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교하여 초관 된 금액의 10 캐시백 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혜택의 범위 30만원으로 할지, 50만원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지원금 방식에 대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여론이 계속 되고 있어서 국회 추경 후 갑론을박 과정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지원해왔어요. 1차 손실보상시 80만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2조 4천억원 지급되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에 납품하는 업체등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여 2차 손실보상은 지난 해인 2021년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대한 손해 부분을 보상예정이며, 3차 손실보상은 올해 1, 2, 3월 분에 대한 예산으로 2조 2천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손실보상으로만 2조 4천억원이 지급되었는데, 2차, 3차 손실보상 2조 2천억원이 배정되어 부족하여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고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2020년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지급되는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3인 이하 가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금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대비 1인 가구는 15만 원, 2인 가구는 10만 원, 3인 가구는 5만 원이 덜 지급되는 반면, 4인 가구는 100만 원 그대로 유지하되 5인 가구 이상은 125만 원으로 지급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외 추가 피해보상 방안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여행, 관광, 숙박 등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손해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이 크게 감소했지만, 정부의 방침인 영업금지. 영업제한을 받지 않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업종을 검증 중입니다. 이런 업종은 사실상 영업 중지 상태였지만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적정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