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 51% 인상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 51% 인상

2023 국민연금 인상률이 5.1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세계 물가는 고공 행진 중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물가로 인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연금 고갈시기도 앞당겨진다고 하는데요.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 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만 60세까지만 납부하면 받을 수 있던 연금을 납부 연령을 더 상향하는 방법을 검증 검증 중이며 연금수령 개시나이도 현재 만 65세이지만 만 67세로 상향 조정해서 수령하는 방안을 검증 검증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등 합하여 총 622만 명의 연금액이 이번달부터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조건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 지급 조건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을 하고, 노령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며, 노령연금 지급 연기로 발생한 가산 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가입자여야 합니다. 10년 이상일 경우에, 기본 연금액 5060 부양가족연금액을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살 만 60세 미만은 국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1/3 이상 납부해야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망하기 5년 전부터 3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만약 전체 가입대상기간중에 체납을 3년 이상 하였다면 유족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처음 받는 사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과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주는 재평가율 계수 2가지를 적용해서 연금 수령액을 결정합니다. 둘 다. 연도가 바뀔수록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2023년에 적용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수령액에 관련해서 의심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중복수령불가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한 가지 중 더 유리한 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1.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2.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수령 전망 금액 예시남편이 국민연금 180만 원, 아내는 국민연금 30만 원 수령중이다가 남편이 죽은 경우 아내도 국민연금을 30만 원 수령중이고, 남편의 연금 60인 108만원중에 유리한 것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남편 유족연금 108만원 2. 아내 국민연금 30만원 유족연금의 3032.4만 원 62만 4천 원 둘 중에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1번을 선택해야 유리하겠죠?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받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족연금 지급대상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외조부모님 순으로 지급됩니다. 형제, 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은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순위자는 연령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단,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연령에 연관 없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을 하면, 차순위로 승계되지 않고, 수급권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부모, 자녀와 같이 유족연금 순위가 같은 사람이 2인 이상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나눠서 지급 아니면 대표자를 정해서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가. 국민연금법 근거조항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절 나. 유족연금 지급방법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선택 경우의 수 유족연금은 상속세 면제됨 부부 중 한 분만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유족연금20년 가입기준 기준 60 현실 유족연금 경우 1 부부가 국민연금 수령 중 한 분이 돌아가실 경우에 중복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줄인다는 것인데, 불합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더 나쁜 케이스는 본인 노령연금 금액이 적고 배우자 유족연금이 대조적으로 너무 많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의 케이스가 조금씩 다를 거라 여겨집니다. 한 번쯤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보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장래 청년들에게 더 암울한 미래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되며 장래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