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것은 연계 감액나는 얼마나 어느정도로 깎일까

국민연금노령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것은 연계 감액나는 얼마나 얼마나 깎일까

요새 민주당에서 발의한 기초연금 40만 원 지원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 보험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시스템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민주당은 22개의 민생입법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서민주거 안정법, 기초연금 확대법, 최소 주거보장법 등이 즉각적으로 그것인데요. 민주당은 이 중에서 7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7개의 중점 민생법안 중에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자는 ”기초연금 확대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 정도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노인 자살률도 심각하니까 기초연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 감액시스템 개선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즉각적으로 보험 가입자 역차별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 노인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감액 적용하여 6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은 국민연금을 어렵게 납부한 조금 덜 불안한 분들은현재 보험 월평균 액수는 약 55만원 (순수 국민연금으로만 적용) 으로 보험 가입하지 않은 노부부보다. 평균 9만원을 더 적게 받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기초연금은 조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과한 단순 비교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 감액제도입니다.

보험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 까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보험 연계감액제도는 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끔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는다면?

보험 가입자중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길 경우 어떻게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면 최대 5년을 당겨서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연금을 받게 되면 연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총 금액의 감액을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발생한다고 해도 좀더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금액이 줄어들어 총 30%의 손해액을 생각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장수할수록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론 2] –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이 미치는 영향

‘보험 연계 감액제도’는 많은 문제점과 비판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납부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는 것인데,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자의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납부액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과 지속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의 본질적으로 목적과 어긋난다고 지적됩니다.

A값을 초과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감액 수준도 커진다.

아래표는 초과 금액에 따른 감액 수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관 기준은 몇 년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감액 금액은 연금의 절반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 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정년은퇴 후 좋은 기회가 생겨서 재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해보자. 거기에서 세전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공제 30%를 적용해서 350만 원이 됩니다. A값을 제외하면 초과분은 약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하지만은 감액 금액은 5%를 곱한 값이 됩니다.

5만 원 이내로 감액되는 수준이라서 크게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만입니다.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연금이 줄어드는 것 때문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못 벌겠다고 얘기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알 있습니다. 취업해서 돈을 더 버는 게 본인한테 이득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시기 언제부터일까?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수입 수입 역전 방지 조항이 있었는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조항까지 있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부부 감액을 폐지해야 한다고 발의했고 이번 9월 15일에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발의도 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있고 노인 빈곤층 문제가 크기 때문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요. 민주당은 작년에도 기초연금을 65세 이상가주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발의를 했었고 이재명 대표도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