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조회

그래, 함께 그래,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추경이 완료 되면 즉시 지급이 시작되므로 자신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인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존 손실보상금 혹은 방역지원금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유로 지급되었고, 3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은 현재 1차, 2차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일괄적인 금액으로 지원되었고요. 1차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은 업종별 기준 매출액에 따른 소기업에 지원했으며 10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대상은 영업조치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까지 400만 원 지원하였고 공동대표는 1인만 지원했습니다.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2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은 1차보다.

대상이 확대되어 연 판매 수익 10억 원30억 이하라면 업종별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도 지원했습니다. 금액도 1차 때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지원 대상

9월부터 지급이 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한 사업체당 1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 손실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됐지만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100만원씩 일괄 지급합니다.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매출이 0원인 무실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수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5월중으로 예상하실 있습니다. 6월엔 지방선거가 있고 취임 이후 첫 공약 이행이 될 것으로 보여 여, 야의 반대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50조 원의 추경이 쉽지 않기에 600만 원 현금 지급이 아닌 대출 연장, 임대료 감소 등 다른것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과 규모, 제출 일자는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될 예정이기에 아직 지급일을 분명히 알아보긴 성급합니다.

1차 2차때 지급받은 소상공인이라면 모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번과 동일하게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지급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연판매 수익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때 숙박업, 교육업, 서비스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때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저번에 받았다면 이번에도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신청 방법

1차 2차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등 각종 요건 확인 여부를 거쳐서 지급될 것이고 신청 이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대상자가 약 3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2차, 3차 때 지급대상이 더욱 확대된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말 현재 국회에서 최종 조율을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면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가 바로 올라오게 되고, 3일 차부터 기존 지급자들에 대한 지급이 개시됩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관하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급은 6월 초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이라는 타이틀에서 볼 수 있듯이 6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업체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했는데,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먼저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판매 수익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 판매 수익 규모와 독립적으로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일괄 지급이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위 표에 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최종 정리

가장먼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손실보전금은 아마 결정되면 문자가 가거나 뉴스에 크게 보도될 테니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준비중입니다. 가장먼저 시기는 5월 말에서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누리집 들어가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피싱 문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