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_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2022년 5월 30일부터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원금손실 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작은 상가주인 분들의 호기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정보공유를 해주고 있지만 먹고살기 분주한 사업주분들이나 몇몇 추측성 기사들 때문에 많게 헷갈리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공고문이 발표되어 이를 토대로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먼저 1차 100만원, 2차 300만 원은 이미 작은 상가주인 병역 지원금으로 지원되었고 이번 3차 600만 원1000만 원은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대상
1. 판매량 감소 요구사항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율이 가장 높은 때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판매량 증빙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신고 매출액 외에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금액,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판매량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2. 판매량 증빙 예외 1,2차 방역지대출금액 기수급자 중 집합 금지, 영업조치 등 조치를 시행한 사업체는 판매량 감소와 관련 없이 600만원 지급합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방역조치 업종으로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조치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목욕탕, 헬스클럽, 도서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이번 확인지급 대상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대표인 상황에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별도의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미성년 대표자 사직장 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협 등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작은 상가주인 기존에 지대출금액 신청 이력이 없는 직장 신속지급은 신청 이력 이 있었던 사업체들에게 지급 이 중에서 아무래도 ,번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하나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를 알아본다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하며, 사업자면허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입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에 관련해서 잠시 알아간다면,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매출액에서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의 경우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해마다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직접방문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기간은 예약 후 방문신청을 해야하며,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8일 7월 29일까지 입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의 질문 질문 경우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검증 불가 및 타인계좌 수령소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가능합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은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예약방안 누리집 혹은 콜센터15330100를 통하여 증빙사실 등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을 해야합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인터넷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3일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누리집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kr에 접속을 합니다. 개인정보이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확인합니다. 추가자료 제출 검증 검증이 요구하는 사업체의 경우 안내문자 발송 예정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승인을 간편인증과 본인명의 핸드폰 검증 그리고 공동인증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으로 가능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 신청정보량 입력을 합니다.
행정명령 완수 증명서 발행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증명서 발급은 각 사업체에 관련 있는 해당 구 모바일 커뮤니티 담당부서 혹은 해당 교육청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일반 대상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이번 확인지급 대상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를 알아본다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하며, 사업자면허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