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α, 방역지대출금액 지원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600만원 +α, 방역지대출한도 지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1호로 내세웠던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대출원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같이 1,2차 방역지원금에서 기지급 된 400만 원을 제외한 추가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인수위 발표에 방역지대출대출원금 대리 피해 지원금으로 차등지급 검토 예정을 밝힌 후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일 11일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 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손실보상 보정률을 90 rarr 100로 상향하며, 분기별 한한액도 50만 원 rarr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여기서 언급하는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상에 적혀있는 개업 날짜를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짜인 것이죠. 장사하겠다고 감정을 먹은 날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21년 12월 15일로 결정한 이유는 그 이후로 방역조치를 완화했거나 해제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폐업일은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021년 12월 31일을 포함해서 기존 날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즉, 2022년 1월 1일부터 폐업신고를 하신 분들은 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를 한 날짜를 봐야 합니다. 자기가 심신이 지쳐서 폐업해야겠다고 감정을 먹은 날짜가 아닙니다. 폐업일 기준에 에 관해 최신 말이 참 많습니다.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대출원금 지원 대상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대출원금 지원 대상 요건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사업자신분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기존 매출액 1030억의 중사직장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저도 우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이긴 한데 다른 소상공인들처럼 영업시간이 따로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조달을 하는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3월에 개업을 한 상태라 해당 지원 제도를 신청이 불가능하고 그 전 2차 방역지원금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지만 역시나 거부당했습니다.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대출원금 지급시기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대출원금 지급시기는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대통령 취임식이 다음 달 10일에 있다고 해서 5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대출원금 보상의도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대출원금 차등지급

지난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2020년에 작은 상가주인 약 551만 개 사가 입은 손실이 54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위원장은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득 감소액을 중심으로, 개별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 총체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이 통과하는 대로 바로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대출원금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큰 업체에게는 많이 도와주고 작은 업체에게는 적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난지대출대출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작은 상가주인 600만 원 신청방법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소급되진 않습니다.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원금이란?

정치권이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방역지대출대출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증대 방안에 포함된 대책입니다. 이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악지형 지속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작은 상가주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작은 상가주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총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개별적으로 1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현재 해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치권이 새로 출범하게 되면서 3차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원금이 확정이 되었고 지급해주는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방역지대출대출원금 지급 시기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급 시기일 텐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 작은 상가주인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 빨라지는 처리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