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최근 시기 전세 연관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 우고 역전세를 막기 위해 최근 시기 대출규제 감소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집 주인들이 예치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적용하는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이번 대출규제 완화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역전세 우려가 큰 여건에서 이 같은 조치는 불가피 하지만,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는것 아니냐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DSR규제 감소 방안

이에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거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료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집 주인들이 대출을 통해 기존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미흡한 금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DSR총부채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규제를 특히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1억원 초과 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갚아야 하는 총 원리금상환액이 본인의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대출한도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과거 대출이 있는 집주인들의 경우 대출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주려해도,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 세입자에게 예치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전세집을 구하기 시작하며.

최근 시기 필자는 다음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전세 사기 기사, 임장을 갈 때 마다. 맞닥뜨리는 중개사와의 밀당. 하루에 5배속으로 늙는 거 같은 나날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심금을 울리는 기사를 보았는데, 호주의 연구 결과 주거불안전이 흡연 보다. 노화를 가속시킨다는 연구결과입니다. 호주에서의 연구라면 과연 전세 거래 사기 공화국인 코리아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는 어땠을까?집이 없는 것 보다. 담배 피는 게 더 건강하다니.무전유죄가 맞나 보다.

김효선 NH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어도 LTV는 남아 있다고 해서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과거 임대 거래 3법 도입 당시 전셋값이 급등했을 때도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 해결했는데, 이번에도 대출을 통해 역전세난을 해결한다는 것에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유동성 조절로 시장의 수요, 공급이 이동하는 것이어서 부정적입니다.

규제 감소 혜택을 받으려면?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적혀있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공인중개소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 후 계약서를 쓰려야겠지요. 1년이라는 한시적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를 1년이 지나도 구하지 못한다면 집 주인들이 들어가 살던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해요.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8월부터 진행합니다.

김학환 숭실대 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전셋값이 2년 전과 대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도덕적 해이나 부작용 걱정 등으로 필요한 대책을 제때 강구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임대인의 과거 전세보증금 상환에 사용되면 이와 비슷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전제금 회수 금액 중 미흡한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목적 외 다른 용도로 유용은 금지됩니다. 반환대출 기간 동안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